도서정보
- 저자 : 표시열
- 등록일 : 2004-01-14
- 출판사 : 박영사
- 출판일 : 2002-08-10
- 공급사 : 북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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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 제목 : 교육정책과 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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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XML용량
229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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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개개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인정되고 실현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교육과 법 체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교육법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다른 학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교육학자들은 법을 멀리하고, 법학자들은 형식논리 강조로 법의 실질적인 내용과 정책에 소홀히 한 탓이라고 생각된다. 교육법은 인간 사회의 양대 축인 교육과 법을 함께 연구하는 학문이므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본서는 교육법의 기본원리 연구, 교육당사자의 교육권 연구, 교육정책에 관한 법적 측면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법 연구의 배경이 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법의 일반이론, 헌법과 교육을 제1부에서 간략히 언급하였고, 제5부에서는 교육법 관련 기타 주제로 사립학교와 법,대학과 법,평생교육과 법을 다루었다. 교육법의 체계화에 의의를 두었고 분석의 틀을 기본적인 이론과 법률규정의 언급, 주요 쟁점의 제시, 그리고 관련 판례의 소개로 하였다.
저자 소개
표시열(저자)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미국 University of Iowa 국비유학(비교법석사, 교육학석사, Ph.D., 교육행정법 전공)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y 방문학자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개혁 평가위원, 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편집위원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학장, 행정대학원 원장
현)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행정학과 교수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저서
<교육과 법>(신우사,2000,공저)
<민주주의의 정착과 대학의 개혁>(고려대학교출판부,1996)
<교육법론>(하우,1995,공저)
<행정학의 주요이론>(법문사,1995,공저)
주요논문
<21세기 교사의 법적 사회적 지위>(한국교사교육,2000)
<학생의 기본권과 두발ㆍ복장의 규제정책>(교육법연구,2000)
<대학총장 선임방안에 관한 국제비교연구>(고등교육연구,2000)
<행정학과 공법의 가교를 위한 실천적 과제>(한국행정연구1999)
<교육분쟁조정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한국교육법연구,1997)
<학교의 민주화의 학생,학부모의 권리>(교육법학연구,1999)
목차
제1부 교육법의 배경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장 법의 일반이론 제3장 헌법과 교육 제2부 교육법의 개념과 교육법의 기본원리 제4장 교육법의 개념과 주요 내용 제5장 교육의 기회균등 원리 제6장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원리 제7장 교육영역에서의 권리구제 제3부 교육당사자의 교육권 제8장 교육당사자의 교육권 제9장 학생의 주요 기본권과 생활지도 제10장 교사의 법적 지위 제4부 교육정책과 법 제11장 교육정책기구 및 교육자치제도의 법적 측면 제12장 인사정책의 법적 측면 제13장 교육시설, 재정 및 정보관리의 법적 측면 제14장 학사정책 및 교육평가의 법적 측면 제5부 교육법관련 기타의 주제 제15장 사립학교와 법 제16장 대학과 법 제17장 평생교육과 법
